여가부, 2021 성범죄 동향 분석
일면식 가해자 7년 새 두 배 육박
가족·친척 등 피해 10% 오르내려

성착취물 등 기타성범죄도 21.7%
가해자 중 미성년자 14.1% 차지

돌봄센터 등 취업제한 기관 확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제추행과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약 13%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거나 가족·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6.4%)와 유사강간(5.3%), 아동성학대(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5.1%)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4년 78.8%에서 2021년 61.9%로 감소한 반면 성착취물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기타성범죄는 같은 기간 10.0%에서 21.7%로 증가했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4.1%였고, 12.9%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본 3503명의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1세(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 120명 제외)였고, 25.6%는 13세 미만이었다. 범죄유형별 피해자 평균 연령은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 등은 낮은 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16.0세),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5.1세) 등은 비교적 높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일면식이 있던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2014년 35.9%에서 2019년 50.2%, 2021년 60.9%로 증가 추세다. 특히 성매수(83.6%), 강간·성착취물(각각 74.4%), 성매매 강요(66.5%) 등에서 면식범 소행이 많았는데,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강간 35.3%, 성착취물 66.5%, 성매수 81.3%였다.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는 2014년 9.5%에서 2019년 10.3%, 2021년 9.2%로 10% 안팎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33.0%에서 2021년 39.5%로 증가했고, 벌금형은 같은 기간 22.1%에서 7.9%로 감소했다. 2021년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이었는데 강간(60.8개월), 유사강간(52.8개월), 성착취물(47.0개월) 형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이들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자는 이들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나 운영이 금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