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례만 선정해 평가액 높여
국토부, 3명 업무정지·행정지도
원희룡 “자격박탈·형사처벌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적정 시세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9건을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빌라 감정평가액을 높게 측정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 거래 사례 대신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B씨에게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C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밖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비교 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정평가액이 시장의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