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도교육청 전 국장출신 A씨, 현직 간부 B씨 등 피의자 3명의 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부장판사 권순향)은 23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전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8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은 임 도교육감 이외에도 도교육청 전 국장출신 A씨와 현직 간부 B씨 등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 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돕게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임 도교육감 등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