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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脫)시설’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탈시설 정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설과 탈시설 관련 정책이 양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agevej Syd)’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장애인 정책 관련) 원칙을 정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기보다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장애인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이냐 탈시설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다중장애와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장애인 시설이다. 32명이 이용 가능한 거주지와 17명이 이용 가능한 데이케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주자는 8명씩 4개 동에 살고 있으며 24시간 지원받는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주 근무자 70명을 포함, 총 150명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원룸 형태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생활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세, 식비, 청소비 등을 합해 한 달에 약 250만원이다. 이용자들은 장애연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부족하면 코펜하겐시가 보조한다.
코펜하겐에는 이곳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 44곳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와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다만 오 시장은 “덴마크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1인1실이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따로따로 있는 게 모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어떤 분들은 공간을 같이 쓰는 게 덜 외롭고, 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고독감을 줄일 수 있도록 거주시설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이날 덴마크 히비도브레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 ‘스트랜드마크세흐’(Strandmarkshave)도 찾았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은퇴자 주택,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시는 어르신·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을 5개 권역별 1곳씩 시범 조성하고, 요양시설 실버케어센터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장, 경조사, 휴가 기간에 노인을 맡길 수 있는 ‘단기안심돌봄방’을 운영한다.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가정과 같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대폭 확충한다.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자치구에 주는 시비 보조금도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