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0억 주식 매수 정황 드러난
김 여사엔 수사와 법이 닿지 않아”

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알리며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제공

김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이 열린 것과 관련, “김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소 40억원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측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을 다루는 ‘원 포인트 특검’ 성격이 강하다. 허위경력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 안보다 수사 범위가 좁은 편이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2명을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즉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