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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논란인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조사 기업 절반 이상이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초장시간 근로 국가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과로사회를 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1주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되면 절반이 넘는 56.0%가 바뀐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와 설비 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 시에도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27.8%나 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시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한편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 가능한 더 다양한 제도 마련'(32.5%)과 '노·사 자율로 선택'(30.8%)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단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 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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