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선고유예...法 “학대받는 개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위자료 지급한 점 등 종합”

뉴시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는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여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A(57)씨는 “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21년 2월 B씨가 경북 청도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본 뒤 C씨와 함께 농막에 찾아가 몰티즈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고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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