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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소송이 큰 폭으로 늘면서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 낙마 사태를 계기로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불복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연도별 학교폭력 행정 심판·소송 불복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피해자의 행정심판·소송 청구 건수는 각각 1014건, 64건으로, 가해자 청구건수의 11∼49% 수준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학교 현장에서 급우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은 학교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법정다툼에 나설 수 있다. 행정심판·소송 진행 중 학폭 조치사항을 유예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폭력 관련한 법적다툼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20학년도 478건에서 2021학년도 731건, 2022학년도 868건으로 3년새 1.8배 늘었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건 역시 같은 기간 109건에서 201건, 265건으로 2.4배 늘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마찬가지다. 2020학년도 175건에서 2021학년도 392건, 2022학년도 447건으로 3년새 2.6배 증가했다. 피해자의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같은 기간 5건, 25건, 34건 수준이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기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복절차에 나선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학폭 관련한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가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2020학년도 346건에서 2021학년도 553건, 2022학년도 649건으로 늘었다. 피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같은 기간 10건, 21건, 15건으로 20건 안팎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행정심판·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가해학생의 경우 53.0(행정심판)∼62.1%(행정소송)이고, 피해학생은 17.1(행정심판)∼60.0%(행정소송)로 집계됐다. 학폭 관련 법적 절차를 최대한 늦춰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같은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폭 관련 불복 사례가 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은주 의원은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이 같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