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46·사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따르면 김영미 부위원장은 권두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지난) 15년 동안 약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권두언에서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0.78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2013년)과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각 2022년), 부모급여(2023년) 지급 등 현금수당이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 노인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가 “정책 공급자인 정부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긍정 평가하기 어려우며,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