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명 참여한 ‘정치개혁 2050’ 26일 기자회견서 '셀프 인상' 구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제안
국회의원 정수도 제3기구서 정하자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함께 정치개혁 추진" 약속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월 1000만원 넘는 규모의 세비(수당 등)에 떳떳했을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세비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이 빚어내는 ‘생산성’도 그 수준에 이르는지 생각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당 대표 후보였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모두 13명이 결성한 정치개혁 2050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달 20일인 국회의원 월급날 1200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았을 거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기자 회견문은 “통장을 보며 떳떳했을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는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은 어떠냐면서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해서는 “찬반 여부를 떠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라면서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취지야 어찌 되었든 의원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국민은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이 국회를 못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현 의원 정수가 적당하다’는 답변은 30%였으며, ‘늘려도 된다’는 9%에 불과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을 기록한 반면, ‘늘려도 된다’는 의견이 40대·민주당 지지층·진보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주목됐다.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늘려도 된다’는 22%였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 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점 등을 들어 ‘정치개혁 2050’은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면서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며, “정치개혁 논의도 국민께서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한편, 그 과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