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NSC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작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 표한다"
내정간섭 논란에도 할 말 다 했다
'네타냐후 반대' 관료들 잇단 사직

미국이 ‘사법개혁’이란 명목 아래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또다시 경고했다.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의 지지 철회는 이스라엘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12월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일요일인데도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로 이스라엘 정국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왓슨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타협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게티이미지 제공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말이 ‘개혁’이지 법원과 검찰을 약화시켜 정부에 종속시키는 고약한 ‘개악’이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 본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 중인데,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면 자칫 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셀프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리 정치인과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될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19일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네탸나후 총리와 통화하고 개혁안의 철회 내지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왓슨 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네타냐후 총리와 논의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가치는 항상 미국·이스라엘 관계의 특징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된다”며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가능한 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점점 확산하자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정부안과 시민단체 요구사항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다만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실권은 총리한테 있다.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텔아비브=AFP연합뉴스

앞서 미국은 헤르초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왓슨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중”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과 모든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이스라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안보를 책임지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제도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해임됐다.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관 아사프 자미르도 총영사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선 연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 일부가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으로 몰려들자 경찰은 물대포 발사로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