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 등에서 개념 확대
정부, 피해 전화땐 수사 연결

인신매매 개념이 ‘사람 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행위·수단·목적에 관한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를 마련한다. 인신매매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직접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전화도 개설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를 4대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개발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식별 지표 중 ‘행위’ 항목은 모집과 운송, 은닉, 인계·인수 요소로, ‘수단’ 항목은 위력·위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으로, ‘착취 목적’ 항목은 공통·성매매와 성적 착취·노동력 착취·장기적출 등 착취 요소로 구성돼 있다. 검사와 경찰,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들은 이 지표를 활용한 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