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부족”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인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절반인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한 뒤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그 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그 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