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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제소뿐만이 아니다.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발언과 보도 및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3일 트론 재단과 비트토렌트 재단을 창업한 저스틴 선의 증권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워런 버핏과 거액의 점심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SEC에 따르면 선은 본인 소유의 트론 재단과 비트토렌트 재단 등을 통해 가상화폐 트론과 비트토렌트 등 ‘미등록 증권’의 불법 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홍보하기 위해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소셜미디어에 홍보 글을 올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린지 로언과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 8명의 유명 인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셜미디어에서 이들 가상화폐를 홍보했다.
AFP통신은 6개월간의 도피 끝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세계적인 명성이 악명으로 바뀐 자신만만한 기업가로 조명했다. AFP는 권 대표가 바이오벤처 사기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와 비교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정도라면 다행이지만, 미 백악관은 권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고안한 테라USD(UST)와 이에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자매 코인 루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백악관은 “암호 화폐 자산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해당 산업참여자들은 기존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사기 유형의 불법행위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증권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공개 부족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실 이 암호 화폐에 어떤 근본적인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접수한 2018년 10월∼2022년 9월 암호자산 관련 신고 데이터를 인용해 문제 제기 중 40%가 사기행위와 관련이 있었으며 다른 40%는 약속된 시기에 자산을 꺼내다 쓸 수 없는 거래 문제였다고 밝혔다. 암호 화폐를 먼저 보내주면 몇 뱅 이상의 가치의 암호자산을 돌려주겠다는 공짜 사기에 젊은 사람들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터라, 그가 국내 송환 전에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FTX 파산의 주범인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가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에 송환된 상태다.
미 사법 당국은 뱅크먼 프리드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 등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치권 규제 강화를 막기 위해 한도를 넘는 정치자금을 민주당과 공화당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에는 엔비디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가상화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인공지능(AI) 등에 자사 칩이 사용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암호 화폐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칩세트의 그래픽 카드가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사용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걸 생각하면 표리부동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논의한 뒤 성과를 공동선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