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논란의 사법 개편안을 이번 의회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12주째 이어진 시민들의 거센 저항,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우려·압력 등에 직면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노조가 28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해 네타냐후 총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간 벌기용’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혼란상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텔아비브=AP뉴시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대화를 통해 분열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총리로서 (야권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며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 3차 독회(讀會)는 크네세트(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법 절차는 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연휴(4월5∼13일)가 지나고서 5월 초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법관선정위원회의 과반수를 정부·여당 추천 인사로 채우고, 대법원 판결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법 개편안을 ‘사법부 무력화’ 시도로 보고 있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속내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만약 입법이 진짜로, 완전히 중단된다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국가통합당을 이끄는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도 “(협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늦은 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중도좌파 성향 노동당의 메라브 미카엘리 대표는 “네타냐후와의 협력이라는 함정에 얼마나 더 빠져야 하느냐”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노조는 28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투쟁본부’로 알려진 사법 개편 반대 시위 조직은 성명을 내고 “입법 절차 연기는 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입법 추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AFP연합뉴스

연정 내 극우 진영은 입법 절차를 미루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독실한 시오니즘’당을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개혁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를 겁 주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벤그비르 장관 등은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성소수자 차별 등 정책을 사법부의 방해 없이 추진하려면 사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구성된 연립정부는 올 초부터 사법 개편안을 밀어붙여왔다.

전문가들은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정보국장 출신인 타미르 하이만 국가안보연구소장은 “네타냐후는 사법 개편을 위한 모든 동기를 갖고 있다”며 “네타냐후가 모든 정당과 적절한 협상을 진행해 야권도 수용하는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는 한 거리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드온 라핫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시위가 잠시 소강상태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거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는 수십 곳이어서 그 중 일부는 입법 절차 연기에도 집회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기 발표는 타협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