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주요 내용 보니

어린이집 ‘0세반’·‘늘봄학교’ 운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비 무료로

전문가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8세 이후 지원 끊기는 것 대한 대책 부족”
“기존 정책 확대 그쳐 실효성 의문” 지적도

정부 고령사회 정책 주요 내용

정년연장 등 연령기준 재점검 논의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 등 의제로
노인 빈곤 문제 언급 안 해 비판 나와

15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수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게 빠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내놓은 대책은 기존 정책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문제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보면,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예산집행률 등으로 평가했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심층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별로 효과와 수요자 체감도를 고려해 주요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교육과 일·육아 병행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을 한 시간 늘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올리고,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휴직과 휴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녀장려금(CTC) 지급 기준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책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가 양육비 지원책으로 내놓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0세 중심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고, 8세 이후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8세 미만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지원이 줄어든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자녀장려금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며 “아동수당을 지속해서 연령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도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부모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일부 지원받는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사각지대가 많다”며 “휴가·휴직 확대뿐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도 “젊은 세대의 주거, 교육 문제 등이 부모세대의 노후빈곤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부부도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연 3일인 난임 휴가를 연 6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5%)도 0%로 개선한다. 2세 미만 ‘이른둥이’ 등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노인 경제 자립 위한 ‘계속 고용’ 구축 방점

정부가 28일 발표한 고령사회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계속고용이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국가) 진입을 불과 2년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고용, 의료에 관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책들은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추진돼 재정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다. 향후 10년 내 25∼59세의 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미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청년층의 고령층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과제와 관련해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의 은퇴(예정)자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7월 12개 시·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0호에 불과했던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이상 확대하고, 영구임대 단지에 고령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를 지난해 15개소에서 올해 14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고령사회 복지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령층 건강·소득 수준 변화 및 사회참여 욕구 등을 반영한 연령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령기준 재점검은 공공·민간의 직장인 은퇴는 물론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계속고용과 연령기준 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꺼낸 데 대한 호평이 있는 반면 계속고용을 위한 정책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고령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빈곤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인빈곤 문제인데 관련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