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굴욕외교’ 파상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로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맹폭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를 통일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대상 징병과 강제동원에 대한 표기에서 강제성을 축소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의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혐의 규명 △한·일 정상회담 당시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및 정부 대응 조사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일본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선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경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 등 친일·매국 행위 의혹 규명 △한·일 정상회담 당시 만찬장소(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와 게이오대 강연 및 강연 주요 내용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기획이라는 의혹 등이 조사 대상과 범위로 명시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위안부·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WTO 제소 철회 등에 대해 상임위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58명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 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는 한·일 양국 신뢰 관계,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30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외교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담당 국장은 불참,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국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보여준다”며 “일본의 막무가내 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함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