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와 같은 방역 조치는 종료된다. 다만 PCR 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무료 지원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은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로,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코로나19를 일반 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엔데믹(풍토병화) 이후를 3단계로 정했다.
1단계 돌입 시점은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제15차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세계 주요국 동향과 맞물려 있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하고 미국 등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 중대본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 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1단계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 이내 수검을 권고했던 PCR 검사는 종료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며 코로나19 한시지정병상을 축소해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과 일부 의료기관·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조정한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선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돌입 시점은 7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확진자 격리 기간을 모두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코로나19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만큼 감시 체계도 표본감시로 전환돼 집계가 중단되며 지정 원스톱 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가 각각 진료와 상담을 하는 현 외래진료 체제는 종료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한 유급휴가비를 종료하고, 심각 단계에서 무료 지원한 코로나19 검사비와 입원치료비도 먹는치료제 대상 및 중환자실 입원과 중증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 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