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최소화하고
에너지 수급도 차질 없게
‘솔로몬 해법’ 찾을 것”

정부와 여당은 29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당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원인으로 꼽으며 요금을 조정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만약 사전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줄고 국민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지난해 영업적자 해소를 위한 한전법 다수 개정을 할 때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법에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못 박을 것을 요구했고, 한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기 당 주장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가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게 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정에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당정협의회에선 복수의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상 폭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