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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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이 주최… 尹 “책임과 역할 다할 것”

‘韓,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 발표 의미

2년 전 바이든 주도 개최… 中·러 배제
韓, 3회 만에 참가국 → 주최국 격상
尹 한·일 과거사 결단 美 호응한 듯
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강조
中 “美 잣대로 분열 조장” 날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에 앞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특히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3차 회의를 한국 단독으로 주최할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 될지, 올해 회의처럼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메인 주최국이 되고 다른 국가들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래의 3차 정상회의 주최(host)에 동의한 것을 공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1년 12월 첫 회의가 열렸다. 당시 한국은 110여개 초청국의 하나로 참석했다. 올해 두 번째 회의에선 전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해 대한민국(인도태평양),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 등이 미국과 함께 공동주최를 맡았다.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의 본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5개 공동주최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한 뒤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세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바이든 “韓, 글로벌 리더로”… 양국 ‘가치동맹’ 강화 의지 천명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가 양국의 ‘가치’ 동맹 강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29일 한·미 양국이 ‘향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참가국(1회, 2021년 12월)→공동주최국(2회, 2023년 3월)→주최국(3회, 의장국 개념, 내년 예정)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 직전,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고 “3차 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했다. 2차 회의 시작에 앞서 3차 회의 주최국을 발표한 건 이례적으로, 취임 후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강화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최근 한·일 과거사 해법을 발표한 한국 정부의 결단에 미국이 호응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5개국 정상과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사실을 참여 정상들에게 밝히며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캡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2021년 12월9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화상회의로 처음 열렸다.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 등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 1차 회의에는 미국이 선별적으로 초청한 110여개국이 참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제외됐다. 이번 2차 회의에는 1차보다 조금 늘어난 120개국이 참여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으며, 대만은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초청받았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관해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이념적 선을 긋고 미국이 정한 잣대로 국제사회를 이른바 ‘민주 진영’과 ‘비민주 진영’으로 나누고 단합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세계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현미 기자,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