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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1.33으로 한국보다는 높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해 저출산 문제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0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이) 출산 비용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정상 분만은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일본 정부는 출산 시에 일시금 42만 엔(약 413만 원)을 지급해 왔고, 다음달부터는 지원금을 50만 엔(약 492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출산 비용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평균 출산비는 2012년도에 약 41만7000엔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약 48만 엔으로 올랐다.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른 격차도 있어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1세 어린이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된다.
기시다 총리는 재학 중에 내지 못한 학비를 졸업 이후 수입 등에 따라 변제하는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결혼, 출산, 육아라는 희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층의 소득 증가와 출산·육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육아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수당 등 개별적인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육아수당 지급 대상·액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31일에 완성하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다.
이어 6월쯤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