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이 정부는 삼권분립 개념 자체가 없다는 확신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인 양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총리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건 거짓 주장과 괴담”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전날 개정안 시행 시 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재정 부담 급증, 식량안보 강화 효과 미비 등 우려를 내놨다. 농업계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 거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어느 단체, 누가 (반대)한다는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며 “어용단체와 달리 현장 농민 대부분이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는 쌀을 국가가 사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다른 작물 재배를 제대로 지원해 쌀 생산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법이 통과될 때까지 농민,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정부여당은 농민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고 대안 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율이나 조정이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에 인색하고 무대책입니까. 정부가 갑자기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반대한다. 농민과 국민과 함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