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가결되면서, ‘방탄’ 논란을 빚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방탄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올라온 6차례 체포동의안 중 4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표결은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둘뿐이었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압도적 가결이 예상됐지만 부결표도 상당수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소속 의원 115명 중 과반인 5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정했다. 양당 모두 당론으로 가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실상 가결을 권고했고, 민주당은 완전 자율에 맡겨 미묘한 온도 차가 있었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직 개편으로 내홍 수습에 나섰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은 여전해서다. 특히 비명계의 인적 쇄신과 당 혁신 요구를 지도부 일각에서 ‘공천 불만’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쾌감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검찰발 리스크는 마무리되고, 사법적 공방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방탄 프레임이 여전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주 원내대표는 “마음은 아프지만, 평소에 우리가 국민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며 민주당을 우회 압박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일을 거론하자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한 장관은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며 ‘국민’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