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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업계와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 10% 추가 공제혜택도 있는데, 결국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 정책은 다 나왔지만 법이 뒷받침이 안 돼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 우리 기업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경제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이번 개정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개정안은 메모리반도체 수출 경쟁력 세계 1위인 한국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게 해 경제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첨단산업에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이에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 조특법은 4월초 공포된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 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