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월 화재로 천막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포함해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료 감면 확대 등으로 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돕기로 했다. 토지보상 등 지지부진했던 구룡마을 개발 절차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 같은 내용의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어난 화재로 구룡마을에선 44가구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중 1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가구 중 일부는 임대료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전체 거주민을 보면 1107가구 중 567가구가 이주를 완료했고, 540가구가 구룡마을에 남아 있다.
그동안 시는 구룡마을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생계 문제로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 이에 시는 천막에 거주하는 화재 이재민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기로 했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감면 폭을 기존 40%에서 60%까지 확대해 임시이주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시와 SH는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계획도 5월1일 공고하기로 했다. 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을 거쳐 올해 10월 협의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시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강남구와 이견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2015년 1107가구에 대해 사업 기간에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했다가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토지주와 거주민 민원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며 12년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이었다. 그사이 총 화재 9차례, 수해 1차례가 발생해 246가구 412명이 피해를 봤다.
‘화재 피해’ 구룡마을 주민들에 보증금·임대료 지원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23-03-31 01:00:00
기사수정 2023-03-30 22:56:16
기사수정 2023-03-30 22:56:16
市, 천막생활 이재민 주거 안정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전액 지원
토지 보상도 본격화…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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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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