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인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31일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30만㎥의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법 조항을 이처럼 해석한 것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우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