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인 로봇랜드재단의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수장인 이사장의 도지사 당연직 겸임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불거진다.

감독기관 역할을 할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그 집행기관의 이사장을 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명분인데, 그 자리를 도지사가 아닌 경제부지사가 거론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불 나면 인사 조처하겠다’는 경남도의 산불 대응 대책을 두고 ‘박완수식 책임 전가’ 비판에 공직사회에선 반발이 거셌는데, 이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는 도의회에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종전에는 도지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이사장직을 당연직으로 맡아 왔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 출자출연기관을 감독하는데,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그 집행기관의 이사장을 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시사한 바 있다.

로봇랜드재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면서, 차기 이사장에 경제부지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부지사가 낙점되면 결국 재단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도지사에서 부지사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감독 대상 기관의 당연직 이사장을 도지사가 맡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 인사인 부지사가 하는 건 적절하냐는 것이다.

산불 책임에 이어 박완수식 책임 전가의 확장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시기도 논란이다.

도는 로봇랜드재단 운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의 해지 시 지급금 민사소송에서 완전 패소하면서 1660억원을 창원시와 같이 물어줬고, 현재 그 책임을 따지겠다며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다.

로봇랜드재단 원장을 구하지 못해 3차 재공고까지 낸 가운데 도지사가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는 행보를 두고 우려가 나온다.

조례개정안이 변경되면 ‘이사장은 도지사, 부이사장은 창원시장이 한다’는 로봇랜드재단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데 공동출연한 창원시는 도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창원시 한 간부공무원은 “창원시에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다 보니 경남도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와) 그렇게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만약 로봇랜드재단 이사장이 경제부지사로 바뀌게 된다면 창원시도 경제 분야를 맡는 제1부시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출자출연기관의 당연직 이사장 자리를 경제부시자에게 맡기는 거나 도지사가 하는 것은 차이가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한들 경영혁신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이는 도지사가 기관장 임명 등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밑에 떠넘기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도 예산이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면서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지 않겠다는 것은 권한은 유지하고 책임을 본인이지지 않겠다는 행정 이기주의적 사고”라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는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총 17곳으로, 이 중 9곳 기관 이사장을 도지사가 겸직하고 있다.

도는 박 지사 취임 후 이 9곳 중 7곳에 대해 이사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도의회로 넘어왔다.

로봇랜드재단을 시작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변경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인데, 기준과 근거 등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