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당연직 겸임은 잘못” 이라더니
경제부지사 거론… “아랫돌 빼 윗돌 괴기”

경남도가 출자 출연기관인 로봇랜드재단의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수장인 이사장의 도지사 당연직 겸임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에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종전에는 도지사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이사장직을 당연직으로 맡아 왔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 출자출연기관을 감독하는데,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그 집행기관의 이사장을 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봇랜드재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면서, 차기 이사장에 경제부지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지사가 낙점되면 결국 재단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도지사에서 부지사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 또한 논란이다. 도는 로봇랜드재단 운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의 해지 시 지급금 민사소송에서 완전 패소하면서 1660억원을 창원시와 같이 물어줬고, 그 책임을 따지겠다며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도 예산이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면서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지 않겠다는 것은 권한은 유지하고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겠다는 행정 이기주의적 사고”라며 “조례개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는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