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부당이득’ 88곳 적발
환수율 6%… 수사권 없어 난항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이 4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대에 그쳤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원에 달했다. 면허대여약국은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함께 건보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최근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인근에서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해당 약국을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넘게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2000억원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불법의료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지만,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8년부터 5년간 실제 징수한 면허대여약국 급여 환수금은 301억86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51%에 그쳤다. 면허대여약국의 기관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원이었고,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 다른 의료기관의 징수율과 비교해도 면허대여약국의 징수율은 낮은 편이다. 건보공단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 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수 분야의 범죄에 대해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