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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달리 채용한 교육지원청(기관) 소속 교육복지사 임금이 다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상규를 위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경남도교육감(박종훈)에게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2004~2011년 채용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 외 임금(월 259만원)을 지급한 반면, 지난해 3월 이후 채용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월 206만원) 임금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봤다.
기존과 신규 교육복지사들의 업무와 근무 여건이 동일한데도 임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를 ‘불수용’,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단체협약으로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1로 채용하기로 한 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단협’에 따라 신규 교육복지사들을 ‘유형1’로 채용하기로 했지만, 신규 교육복지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형 편입 시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고 기본급 기준이 상이한 교육복지사는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기관 근무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기에, 이들에게 반드시 ‘유형1’ 기본급만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단협이 경남교육청이 주장하는 취지만을 담고 있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보고, 단협 체결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노위도 교육복지사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별 사유가 ‘입사 시기’여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공정한 임금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 보수 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준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규헌 경남도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사회상규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한다”며 “인권위 권고의 불수용은 ‘교육가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교원과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는 경남교육청의 기조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