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일본 언론이 정상회담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한다면 항의라도 해야 했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월권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회복의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불체포특권’에 대한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연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방관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에서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아 가겠다며 맹공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태평양 국가들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단순한 외교 의제나 정쟁거리가 아니다.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원 중 최고참 김상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을 겨냥, 일본 언론의 한·일 정상회담 왜곡 보도와 정부 차원에서의 미진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일본의 재무장과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따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양국 경제협력으로 발생한 국익은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만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튼 경제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민주당은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책임이다”라며 “제발 이성을 찾고 거짓말 정치 아닌 진심 정치, 민생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낸 질문요지서 등을 보면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이다. 오히려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질문을 쏟아냈다. 조경태 의원과 이태규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을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핵 발사 실험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