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도 변화에 업무 과중”
법조계도 증원 불가피 공감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판검사 증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와 맞물리며 표류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판검사 증원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5년에 걸쳐 판사를 총 370명, 검사를 총 22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이다.

정부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의 강화 등 사법 환경이 변하면서 판검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형사 공판의 무게추가 법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것이다. 검사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범죄 수익 환수, 인권 보호 업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다만 이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판사 정원을 늘리는 데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검사 증원이 문제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증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거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가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판검사 증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판사 1명이 1년간 맡는 민형사 사건 수는 464건으로, 독일과 일본의 3∼5배 수준에 달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증원 역시 시급한 부분”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실제 검사 업무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업무 지연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