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서민 피해가 극심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도 개선된다.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5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