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가 내년 일반에 공개된다. 그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만으로는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파악은 물론 맞춤형 대책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롭게 구축되는 저출산 지표체계에는 연령별 빈곤율과 같은 소득·자산 수준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규모·사유 등 저출산의 직간접적인 배경이 되는 지표가 망라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이란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저출산에서 미혼과 비혼을 나눠 놓지 않고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건지, 결혼을 하고서도 안 낳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출산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점도 통계청이 새 지표체계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또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국가소멸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에는 △인구 △소득·지출·자산 △주거 △고용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교육 △사회적 가치관 8개 항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통계를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분류해 저출산의 실태를 한눈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위 지표로는 연령별 빈곤율·주거형태, 성·연령별 고용률, 경력단절여성의 규모·사유, 육아휴직률, 보육시설 수, 사교육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사회조사에서도 저출산 관련 추가 항목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 등 혼인과 관련한 사회조사 통계 항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계청은 당초 2025년에 새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만큼 공개 시점도 앞당길 방침이다. 내년 새 통계지표를 일반에 공개하고, 2025년에는 저출산 지표체계를 확대한다는 게 통계청의 구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의 실태, 원인, 대응으로 나눠 저출산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협업해 각 부처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새 지표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