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행정소송 1심 조씨 청구 기각
“개인 불이익보다 공익 필요성 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 조씨 관련 선고공판에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및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입학취소를)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의 처분 이유인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된 표창장 제출 등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조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상 필요와 비교해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