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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보 참사·안보 참사’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 외교’는 어디갔나?”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review)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며 기밀문서 유출 의혹 보도에 대해 표명했던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이 감청당했다”며 “정보 보안과 안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이 잘 된 청와대 지하벙커를 버리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 터졌다”며 “정보 참사요, 안보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정권은 국빈방문을 앞두고 터진 정보 주권 침해사태에 무덤덤하다. 빙그레 웃기만 하고 미국 눈치만 본다”며 “미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것이 탄로 났을 때, 독일과 프랑스는 동맹국끼리 신뢰를 파괴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브라질은 국빈방문을 취소했다. 심지어 멕시코도 세계 유력 언론을 통해 규탄했다.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블랙핑크 만찬 논란으로 정상외교에서 마땅히 논의되어야 할 외교주제를 실종시키켰다”며 “그 결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빈방문을 준비해야 할 대통령실의 안보 외교 라인만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 외교는 없다. 외교 이벤트만 남았다”며 “방일 외교도 돈까스 집과 술 폭탄이 돋보인 이중만찬 이벤트만 보였는데 방미 외교도 만찬 논란만 보이더니 결국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후쿠시마 오염수 못 마시겠다는 국민에게 ‘반일세력’이라 몰아붙이더니 정보 참사· 안보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에게 또 ‘반미세력’이라고 몰아부칠 텐가? 나라는 있는데 국민주권이 있기는 한가?”라고 되물으며 “강력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즉각 미 대사를 초치해야한다. 정보주권을 침탈당하고도 웃고 침묵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 외교’에도 어긋나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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