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윤석열정부의 4대강 활용 정책에 대해 “기본도 안 돼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10일 낙동강네트워크·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산강 가뭄대책과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잇따라 4대강 보 활용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해법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 윤 대통령의 지시가 진단부터 해법까지 무엇 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 활용이 가뭄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환경단체는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는 취수·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보기에만 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뿐”이라며 “4대강 보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 조장용의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자체 조사한 낙동강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결과를 설명하면서 “낙동강 수질오염과 녹조곤죽은 4대강 사업에 따라 세워진 보가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호남지역 가뭄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는 “호남지역이 가뭄에 훨씬 취약한 이유는 영산강의 상수원 포기 때문”이라면서 “영산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4대강 보 활용이 해법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위험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경단체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권역의 몬순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후위기에 필요한 물관리는 4대강 보 활용이 아닌 적응과 회복력의 확대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 상수원을 최대한 관리하고 복원해서 일부 다목적댐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고, 수도관의 누수율을 줄이는 등의 세심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이 횡설수설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다면 좋으나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