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전자발찌 차고 있는 이유 물어봐도 '거짓말'
"국내 사정 어두운 탈북민 교육·지원 확대돼야"

A(여)씨는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우연히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3개월가량의 교제 끝에 2022년 3월 결혼했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을 방해한 것은 B씨의 수상한 행각이었다. 그는 씻을 때는 물론이고 잠잘 때에도 발에 뭔가를 차고 있었다. 한국에 온 뒤 얼핏 들었던 수사기관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떠올린 A씨는 B씨에게 이유를 캐물었다. B씨는 “과거에 건달 생활을 좀 했다”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는 미심쩍었다. 마침 탈북자인 A씨는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등을 묻는 국가기관 요원이 있었다. A씨는 해당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이야기를 꺼냈다. 공무원이고 범죄 수사에 관해서도 잘 아는 요원은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줬다.

남편이 왜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된 A씨는 요원이 가르쳐준 대로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다. 남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A씨는 그야말로 대경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10여년 전에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이다.

B씨의 그릇된 행동은 전자발찌에 관한 거짓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일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B씨가 A씨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와 카드 대출이 모두 들통나자 B씨는 돌연 가출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A씨와도 연락을 끊었다.

탈북자로 아직 한국 물정에 어두운 A씨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남편이 심각한 거짓말을 한 만큼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