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12일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9억8000여만원을 추징하고 이씨에게서 압수한 가방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선고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2회에 걸쳐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당시엔 박씨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씨 간 수많은 대화와 통화, 녹음파일, 현금거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금품수수 전후로 각종 알선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이 중 일부를 실행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수한 금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