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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되돌아가고 싶은 시기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9년 8월을 언급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관해서는 병원비 등에 따른 걱정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에서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전에 질문지를 못봐서 생각을 못했는데”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해당 시기를 꺼내든 데 대해서는 “길게 답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 근황을 묻는 부산대 교수의 질문에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진다”며 병원비나 변호사비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엄마로서 딸의 학교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충격 받고 많이 힘들어한다”며 “형집행정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이를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어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 풀려났으며,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지난 2월에는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지자 등에게 지난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이 지난 10일 법무부에서 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130만7027원을 받은 A씨로 나타났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2위 수용자 1억여원의 두 배에 이르는 영치금을 정 전 교수에게 보낸 이들은 조 전 장관 지지자 등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