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성의로 연기…공수처에 고발 예정”

50여년 만에 열렸던 ‘납북귀환 어부 사건’ 재심이 10분 만에 종료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규탄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납북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 생존자 및 유가족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남북귀한어부 재심공판 검찰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어부들이 귀환 후 수사를 받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들이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부터 심문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동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2022년 11월7일 이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해 지난달 31일 춘천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50여년 만에 개시된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한 것이다. 피해자모임 측은 “검찰의 연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11월7일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며 “기자회견 이후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춘천지검 검사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1년 8월 제2승해호를 타고 조업하다 납북돼 1972년 9월7일 귀환한 김춘삼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시 15살에 납북돼 16살에 돌아왔다”며 “16살 소년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블랙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승운호 선원이었던 고 김도인씨의 아들인 김장민씨는 “50년 전과 후가 똑같다. 검찰은 어떤 주장도 안 내놓고 재판이 끝났다. 검찰은 각성하고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납북귀환 어부로 처벌받고 군대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김영수씨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한 후 나와서도 30년 동안 경찰에게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관이 오면 4살짜리 딸도 ‘아빠 빨리 숨어’라고 했다”며 “떳떳하게 잘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오징어잡이 어선 해성호에 탔다가 납북된 김성학씨는 “제가 16명을 고발해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결국 7년형을 받았다”며 “속 시원히 해결해 국민에게 신뢰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지검은 “사건 관계자들이 많고, 쟁점이 관계자별로 달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5월12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상세하게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