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檢 마약범죄 대응 역량 훼손”
“마약 지금 못 막으면 회복 불가, ‘후회’”
실·국·본부장 등 국회 대기 최소화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대검찰청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해,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만약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1∼2월엔 26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4%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검경과 관세청 등 공조로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 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 지금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처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건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마약, 조직 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 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국뿐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또 국회에서 관례적인 대기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각종 국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실·국·본부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며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해 애써 주고 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인원을 제외하고는 근무지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용적 관점에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