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정치 공세’ 주장하며 특검법 처리 ‘난색’
특검법안 통과돼도 인적구성·사무실 마련 등
갈 길 ‘구만리’···수사 지체될 것이란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2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법제사법위에서 50억 특검법이 지체된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단 입장도 밝혔다”며 “비록 늦었지만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다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 중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의당도 양 특검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은 상정해 놓고 특검법안을 고사시키고자 제사만 지낼 속셈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또 “수사대상이 모호하다는 (여당 측) 궤변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2021년 50억 클럽의 실체적 명단을 폭로한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대검찰청까지 찾아가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꺼내 들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정의당의 경고 이후에도 그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던 검찰이 특검을 막아서려 수사 쇼를 벌인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특검 열차를 막아설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미뤄보면, 내일(14일)이면 법사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김건희 특검법은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주장하며 양 특검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국회가 특검법안을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 동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여권 판단이다. 설령 특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별검사 및 특검보 임명, 사무실 마련, 각 사정기관 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해 수사가 지체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