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고의로 몸 안에 찔러 사망케 하고선 “평소보다 술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 주장
대법원 “범행방법 엽기적이고 잔혹… 심신미약 아냐” 피고 상고 기각

70㎝ 막대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2월30일 자신이 운영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용 봉으로 피해자 B(당시 26세)씨를 때린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B씨의 몸을 조르고, 2시간여 동안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바지와 속옷, 양말을 벗겼고, 신체 내부에 고의로 70cm 봉을 밀어 넣어 B씨의 장기를 파열시켰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음주 상태였던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범행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게 약물 부작용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물의 양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격성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답변한 점 ▲당시 피해자 상황을 설명한 점 ▲범행을 숨기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점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한 점 등에 근거해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죄질과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 범행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