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측 2022년 공익위원안 채택 불만
공익위원 간사 사퇴 촉구 시위
퇴장 불응… 공익위원 모두 불참
위원장 “진행 어렵다” 회의 취소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당초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위원들 간의 일정을 조율했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날 노동계는 회의장 안팎에서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장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끝내 취소됐다. 최임위는 “박 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건의를 수용해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한 권 교수는 정부 노동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자,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의 사퇴 압박은 향후 최저임금 논의에서 주도권은 물론 노동 개혁 전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로 번번이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위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권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의장 내에서도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사퇴하라”, “공정성 훼손하는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회원들이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성으로 회의가 지연되자 최임위 사무국 측은 관계자와 취재진을 제외한 인원의 퇴장을 거듭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모두발언까지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퇴장을 거부했다. 최임위는 이에 “전원회의 시 위원 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각 6명씩만 배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사무국은 합의된 배석인원 외 시위자들에게 수차례 퇴장 등 장내 정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활동을 빌미로 사퇴를 요구하는 등 행동으로 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저임금 심의가 아닌 활동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공익위원의 활동을 위축시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