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줄인 BBQ도 ‘선방’ 평가

치킨 가맹점 bhc와 BBQ가 벌인 ‘치킨 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3건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bhc가 모두 승소했는데, 재판을 거듭하며 배상액을 줄인 BBQ가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hc가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BBQ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BBQ가 bhc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120억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1심의 절반 수준이라 BBQ가 선방 내지는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다. 1심은 BBQ가 물류용역계약에 대해 약 133억5000만원, 상품공급계약 관련해선 290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때 같은 회사 계열이었던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당시 bhc와 맺고 있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이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두 회사 소송전의 또 다른 축인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대법원은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BBQ가 2018년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BBQ 측은 bhc 박현종 회장과 임직원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hc 측은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BBQ 측은 “지난 6년여간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