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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부 균열이 심화되며 안보리가 과거 단합해 대응했던 북핵 문제 등 국제 안보 위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북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선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등 개별 동맹 관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공개회의에서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대응 없이 끝났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을 두둔했다.
◆진영화된 안보리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관련국인 한국 등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공동 대응이 무산될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관련국인 한국 등 10개 나라는 회의 시작 전 이미 회의장 밖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의에서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며 북한 편을 들었다.
반면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18일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선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안보리가 미국과 중·러 사이 갈등 심화에 따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해 5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추진됐던 대북제재 결의안도 무산됐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중·러의 이탈 경향이 계속돼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통화에서 “6자회담 초기만 해도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나름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지만, 미·중, 미·러 대립 심화로 안보리가 점점 진영화되고 이 논리에 따라 북핵 문제를 다룬다”며 “한국이 동맹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이유”라고 우려했다. ‘안보리 무용론’이 부상하며 유엔 내부에서도 개혁 논의가 부상하지만, 보수적이고 경직된 유엔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같은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 유엔 내부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이익을 얻는 면이 있고, 북한 핵과 ICBM 문제를 구분해왔다”며 “(북한 핵실험이 실제 진행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봉쇄 이완 계기 북·중 밀착
한편 북·중 밀착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이완되면서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축하한 김정은의 축전에 대한 답전이 지난 12일 도착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통신이 공개한 답전에서 시 주석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조관계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인도함으로써 쌍방 사이의 친선 협조가 끊임없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과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롭고 적극적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지난달 10일 시진핑 3연임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고, 같은 달 27일엔 코로나19 방역 탓에 약 2년간 비어 있던 평양의 주북 중국대사 자리에 왕야쥔 대사가 부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