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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하교 시간의 세종시 한 중학교 앞. 수업을 마친 남학생이 쏜살같이 공용자전거 거치대로 내달렸다. 학생이 익숙한 손길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빌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 뒤에 올라타 아슬아슬한 주행을 시작하려는 순간 불러세웠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김모군(15)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유에 대해 “학원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면 돌아가고 정류장도 멀다. 전동킥보드가 제일 편하다”고 말했다. 몇달 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가 아직 정강이에 선명히 남아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취재가 끝나자 김군과 친구를 태운 전동킥보드는 이내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질주했다. 길을 지나던 중년 여성은 행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한쪽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라이더(Rider)는 물론 다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폭주가 오늘도 계속된다.
◆청소년들 오늘도 목숨건 불법질주
전국에서 운행 중인 사설 대여 전동킥보드만 23만2784대(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지난해 9월 기준)에 달한다. 김군 사례는 라이더들이 23만여대의 전동킥보드를 타며 저지르고 있는 무법운전의 전형을 보여준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의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5세인은 김군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어서 보도(인도)에서 타는 행위도 불법이다.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것도 관련 조항 위반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자 2021년 5월 관련 조항이 강화된 현재의 규정이 마련됐으나 준수하는 운전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한 주간 지켜본 서울과 세종의 인도는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무법지대였다. 대부분 시민 사이를 뚫고 인도를 질주했으며 안전모를 쓴 운전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세종에선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청소년 이용이 많았다. 두 명 혹은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하거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운전면허증 인증절차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오모(17)군은 “부모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친구도 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운전면허증을 다운받아 등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앱을 다운받아 운전면허증 등록순서에서 ‘넘어가기’를 누르자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아 최대속도 17㎞/h로 제한됩니다”란 알림이 떴다. 최대속도만 시속 25㎞에서 시속 17㎞로 줄었을 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대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허술한 절차는 청소년의 안전불감증을 키운다. 또 다른 김모(16)군은 “원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쉽게 빌릴 수 있으니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타고 다니라고 부모님이 대신 인증해준 친구도 있다. 탈 때는 돈 아끼려고 거의 다들 두 명씩 탄다”고 말했다. 어른들이 돈벌이와 순간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이다.
◆안전불감 만연…음주운전도 심각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사망자도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8월 세종 반곡동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여성이 10대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를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세종 새롬동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이모(24)씨는 “차도 가장 자리 쪽은 솔직히 무서워 인도에서 탄다”며 “인도에 (킥보드) 전용도로가 있으면 거기서 탄다”고 말했다.
음주 킥보드 문제도 심각하다. 번화가나 대학가에서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이 많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방향감각 등이 흐려져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직장인 이모(44)씨는 2021년 10월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났다. 이씨는 “도로에 팬 부분이 있었는데 술을 안 마셨다면 피했을 수 있지만 술을 마셨더니 감각이 떨어져 못 피하고 그대로 넘어졌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여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위협이 커지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인식조사(2022년 12월9∼19일 18세 이상 2000명 대상)에선 오토바이·전동킥보드의 돌발출현(90.2%)이 음주운전(83.7%)에 앞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최고 요인으로 꼽혔다.
김모(48)씨는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날뻔한 적이 많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라며 “특히 아이들 여러 명이 타는 것을 보면 사고 날까 봐 불안하다. 단속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운전자의 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단속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를 달리거나, 아이들이 2~3명씩 같이 타고, 음주하고 타고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부문 전문 인력을 확충해 단속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킥보드 불법주차도 골머리…업체는 모르쇠
경기 수원시 천천동에 거주하는 임모(56)씨는 최근 큰 길로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내 쪽문을 나서다 문 앞에서 아무렇게나 놓인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걸려 두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임씨는 “타고나선 제멋대로 놓은 전동킥보드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인도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는 폭주뿐만 아니라 무단주차 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월요일인 지난 10일 오전 8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직장인과 학생들이 이곳에선 하나 같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옮겨 걸었다. 편의점 앞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5대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진 않았지만, 언제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아찔한 광경이었다. 지나가며 킥보드를 노려보는 이들도 있었으나 쓰러진 킥보드를 세워놓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특히 전동킥보드 수요가 많다고 한다. 자연히 업체들이 비치해놓는 킥보드도 이들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 이날 한 견인업체 차량으로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닌 결과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목격한 방치된 킥보드만 60여대에 달했다. 큰길가는 물론 골목길, 공원, 상점 주변, 아파트 출입구 등 곳곳에서 방치된 킥보드를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나 ‘출입문 앞 주차금지’란 팻말 앞에 버젓이 내팽개쳐놓고 간 사례도 있었다.
저녁∼밤 시간대에 귀가 등 목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한 뒤 집 근처 골목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동행한 서울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사설 업체의 전동킥보드가 시민의 공유재산인 도로, 인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어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리 책임이 있는 대여 업체는 관련 법규 미비로 무단방치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차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견인에 나서기가 힘들다”며 “결국 (전동킥보드 등) 업계의 자정 작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업계는 인력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견인업체 A 부장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킥보드 등) 업체의 컴플레인(항의)”이라며 “견인 과정에서 욕설이나 고성이 오갈 때도 있다”고 했다.
◆파리 시민 89%지지로 9월 공유서비스 종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골칫거리로 부상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다.
이는 시 당국이 초기 규제에 실패한 탓이 크다. 2018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허가된 뒤 1년 동안 파리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업체 12곳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전동킥보드 2만여대가 난립했다. 무질서한 운행과 무법주차가 횡행하자 주민 불만이 고조됐다. 시는 이에 2019년 이후 대여 서비스 업체를 3개사로 축소하면서 운행속도 시속 20㎞ 제한, 전용주차장 설립, 번호판 설치·탑승자 연령인증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했으나 민원은 계속됐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해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결국 지난 2월 서비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참가한 시민 10만3000여명 중 압도적 다수(89%)가 반대표를 던졌다. 7.5%라는 낮은 투표율이 논란이 됐지만 대여 서비스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이탈리아 로마도 고민이 많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로마 역사지구의 미관을 주차된 킥보드들이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관광명소인 스페인계단을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끌고 내려가려다 파손한 사건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했다. 시는 1월부터 허가 대여 업체를 7곳에서 3곳으로 줄였고, 시내의 대여용 전동킥보드 수를 1만4500대를 9000대 이하로, 중심가에서는 3000대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보행자 구역에선 운행속도를 시속 6㎞ 제한하고 탑승자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 높이는 등의 규제도 함께 도입한다. 노르웨이 오슬로, 핀란드 헬싱키는 2021년부터 야간 운행을 금지했다.
일본도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헬멧착용,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번호판 부착도 의무다. 파리의 대여 서비스 폐지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