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앞두고 동맹 70주년 포럼
“한·미 기술협력 일부 마찰 있지만
양국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백악관 실무자가 한·미 기술협력에 일부 마찰이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욕=연합뉴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현지시간) 우리 외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한·미 정책포럼: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에서 양국 기술 협력과 관련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extraordinary)”고 말했다.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한국 기업이 역차별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케이건 국장은 “한·미 정상이 궁합이 잘 맞고 서로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측에서 참석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확장억제와 관련,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이라며 “북한의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한국인들이 더 확신을 가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관련해 “한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이) 한·미동맹이 북한 비핵화 및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 등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지정학적 도전 과제에도 동맹 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