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55% “활동지원 시간 부족”
작년 65세 이상 비중 절반 넘어서
경기교육청·국방부·서울교육청
5년간 의무고용 위반 445억 물어

장애인 10명 중 9명가량은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이용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봤고,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 지원’이 가장 많이 꼽혔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과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1.7%만 동거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2015∼2017년 장애인 등록을 한 패널 50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 10∼12월 진행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만 6∼65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면 종합조사와 자격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가구원의 절반 이상(55.4%)은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6.6%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고, 48.8%는 ‘부족한 편’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지원’(3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2인 265만286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 등록을 하는 노년층이 늘면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52.8%를 기록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낸 정부기관 상위 5곳 중 4곳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226억12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이어 국방부(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67억3200만원)이 뒤를 이었다.